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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업체 설정 범위 '논란'
admin  (2019-06-20 05:27:39, Hit : 35, Vote : 0)
개발공사, 지역업체 정의를 ‘공고 전 날까지 지역에 소재하거나 주된 영업점 둔 자’로
대기업의 지역 영업점 등이 포함되는 조건, 도내 포함되는 업체는 극소수 대기업
지역 자재 역시 상황 마찬가지…조건 충족시킬 전북 업체 사실상 전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운데 ‘전북 몫’으로 규정된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기준에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할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공고가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전북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역업체 설정 범위가 모호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 지역업체 참여 40% 이상, 자재 50% 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을 의무화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적용한 첫 재생에너지 사업인 새만금개발공사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공모지침서에 담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이 전북업체 명패를 달고 40%의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지역업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 활동을 영위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새만금에서 진행된 일반 건설사업자 모집공고의 경우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로 지역업체를 명시해 지역업체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개발공사의 지침서 대로면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점에서 매출을 50% 이상 올리는 기업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본사는 타지역이지만 전북에 영업점이나 공장 등을 두고 매출을 50% 이상 올릴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일부 대기업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특혜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또 매출 50% 초과 기준에 대한 연도나 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최근 10년 동안 연간 1번만 50%를 넘겨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연속 50%를 초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기자재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다.

지침서에 따르면 ‘지역기자재란 공고일 전일까지 전북에 공장등록된 업체로서 생산제품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하는 재생에너지설비(모듈, 인버터)를 갖춘 업체로 공장설비는 원재료 구입을 제외한 모든 제조공정이 설치돼 있어야 하며 반제품 또는 거의 완성품을 들여와 공정 일부만을 거쳐 생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지역자재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됐지만 사실상 이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대기업을 위한 새만금 태양광 공사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전북 소재) 본점으로만 제한하기에는 업체가 한정된 것 같아 폭넓은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이 문구를 집어넣게 된 것”이라며 “농어촌공사의 공모지침서를 샘플로 참조했으며, 전북도와 민간협의체와 협의해 지역업체 정의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료출처: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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