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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180627] RPS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admin  (2018-06-28 11:33:41, Hit : 169, Vote : 0)
산자부.jpg (27KB)

2018년 6월 26일부터 적용된 RPS 개정안의 주요 내용요약입니다.

 

임야 태양광 가중치 
임야 가중치 0.7 확정. 단, 2018년 9월 27일 까지 발전사업허가 받는 사업까지 기존 가중치 적용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2019년까지 현행(5.0)유지 후 20년 4.0으로 하향 조정

주차장 태양광 우대 가중치 적용 확대
기존 주차장 우대 가중지(1.5)는 용량의 50%만 인정, 그러나 이제부터 용량의 100% 인정됨
주차장은 주차장법, 토지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주차장만 인정

한국형 FIT발전차액제도 도입과 대상 
한국형 FIT 발전차액 제도는 RPS공급의무사에게 의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가격은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반기별 100kW미만 낙찰평균가격 중 높은 값으로 함.
1. 설비용량 30kW 미만 사업자
2. 100kW 미만 농어민, 어업인, 축산인
3. 농어민, 어업인, 축산인 으로 구성된 조합원으로 100kW미만의 태양광 사업을 하는 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공급인증기관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충족하는 설비 100kW미만인 조합
4. 1~3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를 연계하는 경우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참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설비용량 1000kW기준이서 설비용량 500kW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로 완화,

주민참여율(투자지분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 투자 비율)을 채권 또는 펀드 모델을 통한 경우도 인정,

주민 참여한 비율이 일정 비율이상인 경우 가중치 우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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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업 우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등이 장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사업인 경우(태양광 500kW이상) 가중치 0.1추가 부여


자료출처:현대솔라에너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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