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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보전관리지역에서 태양광사업이 가능한가?
admin  (2017-11-20 14:55:10, Hit : 791, Vote : 0)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보전관리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한가 ?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보전관리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소의 입지에서 가장 문제되고 질문도 많이 받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농업진흥구역(건축물 지붕 위는 일부 예외)과 산림보호구역은 절대적으로 불가하고, 보전관리지역은 각 시 · 군의 조례에 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으로 현재 각 시 · 군의 조례상 허용하는 곳이 압도적으로 다수이다.


1. 농업진흥구역

가.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6항 1호에 의하여 발전시설 중 소수력 및 풍력발전 설비의 설치만 허용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7항 7호에 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는 설치가 가능하다.

1)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2. 산림보호구역

「산지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산림보호구역의 산지는 공익용산지로서 보전산지에 속한다.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 모두 「산지관리법」 제10조 7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발전 · 송전시설등 전력시설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 중 발전시설 · 변전시설 · 송전시설 · 배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므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에서 생활환경 · 경관의 보호와 수원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 · 고시한 구역이라는 특성상 입목의 벌채 및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3. 보전관리지역

「국토계획법」 제71조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은 "도시 ·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예정지가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면 해당 시 · 군의 도시 · 군계획 조례가 발전시설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

참고로, 발전시설을 보전관리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충청남도 내 15개 시 · 군의 조례 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로 발전시설을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시 · 군은 3개 시 · 군(계룡시, 공주시, 논산시)이고,

나머지 12개 시 · 군(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은 발전시설을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것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발전 규제 개선조치에 따라 도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이 폐지 또는 최소화되면, 그 대안으로 난개발의 방지를 명목으로 조례 개정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발전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시 · 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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