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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의 태양광발전소 가능여부
admin  (2017-12-07 09:21:49, Hit : 595, Vote : 0)

많은분들이 생산관리지역내의 논 이나 밭에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의 가능여부를 문의 하십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지역내에 태양광발전소 가능여부나 절차,

비용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하위 개념으로

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에에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관리지역"

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에 맞게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지역입니다.

하지만 생산관리지역내의 농지에도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행위, 농지전용비용은 필수 입니다

농지전용의 경우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하셔야되며 농지전용 면적은

태양광발전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전부 받아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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