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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임야의종류및 산지전용허가 등
admin  (2017-12-27 15:46:05, Hit : 985, Vote : 0)

안녕하세요
인성에너지 발전설비기사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시지만 토지의 종류에 대해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자신의 땅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아니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땅을 구매할 예정인데 이 땅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 임야의 종류와 개발행위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임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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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와 임업용 보전산지(종전 보전임지)로 나뉩니다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임야는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로지 국방, 도로 등 공익용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업용 보전산지’에서는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인, 임업인은 일정조건하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농장이나 방목, 임업경영 등은 일정 면적 이하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이용 가능합니다

준보전산지는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도로, 주택, 공장 등을 위해 유보해 놓은 땅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땅을 구매하시려면 준보전산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야의 산지전용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임야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됩니다
물론 산지전용비용이 나오고 세금이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만 토지의 가격상승요인이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산지전용이 가능한 것인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각 시군, 구청 산림과 혹은 인근 토목설계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사도가 낮아야 하며(지자체마다 다름, 15-25도 미만이 일반적), 입목 본수도(산림의 울창한 정도)가 일반적으로 51% 이하(지자체 마다 다름)이어야 합니다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의 경우, 원래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았으나 2014년 6월 이후 변경된 지침에 의해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가 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복합 민원처리를 통해 건축허가 시에 산지전용허가도 같이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를 득한 뒤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지목변경 신청을 통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됩니다

참고로 임야에서 건축물 없이 전, 답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아닌 산지개간허가입니다
이경우도 역시 착공, 준공이 되면 지목이 임야에서 농지(전, 답)로 변경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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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6천분의 1이나 3천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 구역도 생략)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등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

상기 서류를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허가는 산지전용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용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법상 제한여부,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 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해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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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8조에 나타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18&efYd=20150928#0000

①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야가 아닌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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