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전문기업! LS ENERGY :::

고객센타

상/담/문/의

(031)821-9312

010-5785-9984

RPS태양광발전사업

주택,건물지원사업

독립형태양광SYSTEM

상담시간
오전9시 ~ 오후7시

 

자료실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수정  로그아웃  관리자 
임업용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admin  (2017-12-27 17:16:56, Hit : 777, Vote : 0)

 

임업용산지는 전 국토의 1/3이 넘어

 

임업용산지는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의 하나로 전국 임야의 절반 이상이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다임야 지목을 가진 땅이 전국의 65%라고 보았을 때임업용산지는 전 국토의 1/3 이상이 된다고 보아도 된다그만큼 임업용산지는 도처에 많고 또 어딜 가나 흔하다.

 

그런데 산지거래에 있어서 임업용산지에 대한 용어의 이해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실제 매매거래나 개발 시에 어려음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가장 흔한 사례가 임업용산지에 일반인이 존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병원이나 요양원을 지을 수 있는지또 연수원이나 연구소를 지을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이다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보전산지인 경우 공익용과 임업용을 우선 구별해야....


필지의 임야가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그냥 보전산지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공익용과 임업용산지가 한 필지에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

 

구분이 어렵다면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출력하여 임야소재지 산지계(녹지계 농림계 등 지자체에 따라 산림주관부서 명칭은 다르다)를 방문해 확인받아야 한다공익용-임업용의 구분은 산지구분 도면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당자가 비치된 도면을 보고 연필로 대략의 경계선을 표시해 주겠지만이 경우에도 정확한 면적은 알 수 없다.

공익용산지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재산가치나 활용용도가 매우 작다고 보면 된다.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임업용산지에사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발행위와 수익사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다.

 

1임업용산지-농림지역 산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토지규제에 있어서 부처벌 법률별 통제에 따라 중복규제기 원칙이므로이 경우에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암업용산지규제와 국토계확법 상 농림지역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이런 임야에서 개발가능한 사업은 매우 좁아지역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대체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사회복지시설태양광발전사업수목장 등과 자연휴양림수목원(식물원), 그리고 농림어업인의 자기소유 주택농림어업용 창고(자가용 창고등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수익사업으로 돈이 될만한 음식점숙박업소나 영업용 임대창고일반적인 공장이나 기업체 연수원 등은 불가능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원주택 단지사업도 안된다다만 귀농자의 주택단지인 경우자기소유 임야에 짓는 자기주택으로 분양이 가능할 뿐이다.

 

2. 임업용산지-자연녹지인 경우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의 경우도심에 가까운 산지는 자연녹지자역-임업용산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산지의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비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나 수익사업의 범위는 제법 넓다.

  

산지관리법 상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농림어업인을 전제로 하는 사업을 포합하여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병원,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연구소, 연수원 등이 가능하다.

(이들 시설은 산지관리법 상 자격이나 규모의 제한은 있다)

여타사업은 대체로 임업용산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합하게 될 것이다.

임업용산지가 생산녹지나 보전녹지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의 경우와 크게 다를바 없다.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알아 보려면...

임업용산지애서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알아보려면, 우선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나오는 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규정과 세부적인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빠짐없이 정독하고, 다음에는 임야 소재지 광역시 l시 군의 도사계획조례에 나오는 용도지역(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등)의 개발가능행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LS ENERGY :::
 모듈인버터등가격표보기 admin 2018-11-14 0 248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인허가비용의 실체 admin 2018-02-07 0 902
 <임야전용시 절차와 비용>.. admin 2018-02-07 0 407
 임업용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admin 2017-12-27 0 778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임야의종류및 산지전용허가 등.. admin 2017-12-27 0 986
 생산관리지역의 태양광발전소 가능여부 admin 2017-12-07 0 596
 <종합복습>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 admin 2017-12-06 0 229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admin 2017-11-24 0 495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보전관리지역에서 태양.. admin 2017-11-20 0 465
 개발제한지역 임야에 태양광발전 시설 및 사업 가능.. admin 2017-11-20 0 369
 태양광발전사업 세금에관해 admin 2017-10-23 2 601
 SMP가격동향표입니다 admin 2017-10-23 0 2966
 농림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admin 2017-10-23 1 592
 2017하반기 정부금융지원대책-신재생에너지센타  admin 2017-10-18 0 308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검토 admin 2017-10-18 0 576
 [발전사업인허가시]민원문제, 태양광발전소 민원 admin 2017-10-18 0 265
 [태양광 세무&보험] 태양광발전소 자녀 증여에 대.. admin 2017-10-14 0 355
 태양광발전사업 세금에관해 admin 2017-10-14 0 344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검토 admin 2017-10-14 1 217
 2017년 20년고정입찰계약 Q&A admin 2017-10-14 0 19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