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전문기업! LS ENERGY :::

고객센타

상/담/문/의

(031)821-9312

010-5785-9984

RPS태양광발전사업

주택,건물지원사업

독립형태양광SYSTEM

상담시간
오전9시 ~ 오후7시

 

자료실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수정  로그아웃  관리자 
<임야전용시 절차와 비용>주택건축을 위한 절차
admin  (2018-02-07 09:29:40, Hit : 407, Vote : 0)

임야 구입후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첫번째 순서로

토목설계사에 의뢰해서 허가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통 토목설계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및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담담부서와 허가에 대한 대략적 협의를 하여 민원인에게 허가에 대한 가부를 알려 줄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허가의 접수는 등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서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 인근에 있는 토목설계사나 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하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입니다.

군청에 전원주택 허가 서류 접수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토목.건축설계사의 날인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 해당 관청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설계사에 허가의 가부를 결정해서 미리 알았따 하더라도

해당부서에 허가 여부를 직접 알아보는 것이 내 꿈을 위해 더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임야에 주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군데의 부서를 거쳐야 하는데요.

은평뉴타운 인근의 고양시 덕양구를 예로 들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의 경우는

도시건축과 임야의 경우는 산림과에 첫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산림과는 여러 부서와 합의하여 최종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행정관청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해서 보다 간편하게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 허가 부분은 임야가 농지보다 기간이 길고 첨부서류도 많습니다.

농지의 경우,도로 등의 현장 상황과 서류만으로도 농지전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이라면 농지의 지번만 봐도 건축 허가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야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  법적인 검토 외에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산림은 개별적 토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목조사,경사도,보호수종 등 허가에 대해

다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목,건축설계사에 의뢰를 하면

미리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허가에 대해 판단해 줄 것입니다.


개인이 허가를 접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관리지역의 임야이면 일반주택(전원주택)건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호수종 경사도 입목조사는 현지의 상황을 체크해야 할 부분이기에 더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야전용으로 개발행위 허가접수 순서 

1.민원인의 의뢰를 받은 토목설계사는 토지의 법적인 성격 및 서류상 나타난 사항을 분석합니다.

때로는 명확한 내 땅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 허거 착수시,지적공사에 분할측량 및 지적측량을 의뢰하기도 합니다.(말은 어렵지만 내 땅이 어딘지 정확히 표시를 하는 측량입니다.)


2. 그 후 토목설계사는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을 바탕으로 전원주택 허가를 위한 현황측량을 의뢰하기도 합니다.(전체적인 임야의 위치를 판별하는 것이 현황측량이라면, 해당 토지의 어느부분에 건축을 지을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지적측량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3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도면과 토목설계사의 현황측량 자료를 토대로 토목설계사는 건물을 지을 부지에 토목설계를 하게 됩니다.


4. 산지전용 시에는 토목설계사가 임목도 조사, 경사도 ,환경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물론, 이 비용은 토목설계 비용에 모두 포함됩니다.굳이 건축주가 몰라도 되는 어려운 전문 파트입니다.

※ 임목도 조사 :허가 부지 내에 수목의 표본 조사와 분포도


5. 모든 서류에 디한 준비가 끝나면

토목설계사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로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임야 개발행위시 인허가 기간

1. 개발 행위 허가 기간 (15일)

2. 산지 전용 허가 기간 (25일)

3 .도로 연결 허가 및 도로 점용 허가 기간 (21일)

4. 중간에 해당관청으로 부터 수정 및 보완의 정정기간 ( 3일)

5. 이 기간 중 가장 긴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허가의 기간으로 봅니다.

1~4까지의 과정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허가 기간은 검토기간이 가장 긴 산지전용허가기간

(25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용비용

1.대체 산림 조성비용

허가를 내기 위해 없어진 산림 만큼 산의 나무를 다시 조림하고 가꾸는 비용

(2013년 3월기준)

준 보전산지 :2560원 /㎡

보전산지 :3320/㎡

산지전용 제한구역: 5120/㎡

관공서의 모든 협의가 끝나고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허가 신청자는 상기 비용을 납부해야

해당관청에서 허가의 서류가 발급됩니다.

2 .산지 복구비


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경우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경사도 10도 미만 :약 35,962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약 103,757천원

경사도 20이상 ~30도 미만 :약 138,198

경사도 30도 이상 :약 180,016천원

산지복구 비용은 현금납부와 보증보혐증권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한데요.

현금납부의 경우 ,

공사완료 후 복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예치금액을 돌려줍니다.


보증보험증 납부의 경우 ,

복구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복구 예치금의 2.2 %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단,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3 .농지 보존 부담금


※ 개발로 인해 없어진 농지를 다시 조성하는 금액


허가를 얻으려면 면적에 준한 공시지가의 30/100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당 3만원인 토지 660㎡ 에 주택을 허가받을 경우,

농지부담금은 660㎡ ×3만원 0.3= 5,940,000원

(단, 공시지가가 ㎡당 5만원 넘을 경우 상한선은 ㎡당 5만원만)

 

농지와 임야를 비교해 보면 ,

농지보다는 임야에 전원주택을 짓는 게 비용면에서 절약됩니다.

4 허가 후 면허세


해당관청에 지급하는데 일만 원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LS ENERGY :::
 모듈인버터등가격표보기 admin 2018-11-14 0 249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인허가비용의 실체 admin 2018-02-07 0 902
 <임야전용시 절차와 비용>.. admin 2018-02-07 0 408
 임업용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admin 2017-12-27 0 778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임야의종류및 산지전용허가 등.. admin 2017-12-27 0 986
 생산관리지역의 태양광발전소 가능여부 admin 2017-12-07 0 596
 <종합복습>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 admin 2017-12-06 0 230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admin 2017-11-24 0 495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보전관리지역에서 태양.. admin 2017-11-20 0 465
 개발제한지역 임야에 태양광발전 시설 및 사업 가능.. admin 2017-11-20 0 369
 태양광발전사업 세금에관해 admin 2017-10-23 2 601
 SMP가격동향표입니다 admin 2017-10-23 0 2966
 농림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admin 2017-10-23 1 592
 2017하반기 정부금융지원대책-신재생에너지센타  admin 2017-10-18 0 308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검토 admin 2017-10-18 0 576
 [발전사업인허가시]민원문제, 태양광발전소 민원 admin 2017-10-18 0 265
 [태양광 세무&보험] 태양광발전소 자녀 증여에 대.. admin 2017-10-14 0 355
 태양광발전사업 세금에관해 admin 2017-10-14 0 344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검토 admin 2017-10-14 1 217
 2017년 20년고정입찰계약 Q&A admin 2017-10-14 0 195
1 2